[윤쌤 및 조교님] 8회차 모의고사 1문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관련

[마중지봉 (봉밭에 나는 쑥)]

안녕하세요.
이번 8회차 모의고사 1문과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즉 질문의 요지는 판례를 작성함에 있어
결론에 따라 써줘야 하는 판례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 입니다!


우선 이번 8회차 모의고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1 )

8회차 모의고사에서 1문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결론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고, 새로운 신청에 대한 취지로서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게 판례를 작성하는 것이기에

따라서 의무이행심판 청구 내용이 없이
만약 취소소송의 대상여부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사례집 11 ,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경우 / 신청의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 판례

위와 같이 재결의 해당하는지 여부는 짧게,
그리고 이의신청이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인지에 관하여 풍부하게 써줘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 2 )

또한 모의고사와는 달리,
사례집 65의 내용은 갑이 시장 을에게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후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즉 결론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위와 같은 판례를 풍부하게 써주기 보다는

새로운 신청 또는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 ~ 판례

위 사진과 같은 판례 정도로만 짧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질문 3 )

추가적으로 위 판례 사항에서
(1) 새로운 신청에 따른 것이거나
→ 이 내용은 사례집 11번 “신청의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 ” 의 내용을 짧게 축약하는 의미이고

(2)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걸쳐~
→ 이 내용은 처음에 신청없이 침익적처분을 받은 이후 이의신청 하고 기각결정을 받은 사안을 의미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 4 )

마지막으로 요약정리한 것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재결인 경우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실익과 구별기준에 대해 풍부하게 서술

2 .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재결이 아니지만,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인지 짧게 논하고(판결기준 정도),
기각결정에 신청의 제목여하에도 불구 ~ 등 풍부하게 서술
(즉 사례집 11번 판례와 같이 서술)

3 .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재결도 아니고,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도 없는 경우
→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인지 짧게 논하고(판결기준 정도),
마지막에 첨부한 사진 속 판례 서술 (새로운 신청에 따른 것이거나 별도의 ~)

4 . 침익적 처분 이후 이의신청 후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 마지막에 첨부한 사진 속 판례만 서술 + 추가적인 처분성 판례까지 서술
(사례집 11번 유제 - 지적 재조사 판례 [침익적처분 이후 이의신청 후 기각결정 받은 사안] 따르면
신청의 제목여하에도 불구하고 판례 서술해주긴 하였는데,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판례로 대체 가능할가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제 생각입니다만,
1. 2. -> 구체적인 발문과 배점에 따라 분량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라 명확하게 잘라서 이야기 드릴 순 없지만, 모고의 발문과 달리 취소소송의 대상을 물었다면, 1차 거부 2차 모두 검토하여야 하기에 분량 조절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3. . 2020두50324 두개 모두 하나의 판례입니다. 침익적처분을 받은 이후 이의신청 하고 기각결정을 받은 사안을 의미하는 것이 맞을까요? -> 해당 사안의 판례는 아닙니다
4.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짧고 길게 쓰는것은 발문과 점수에 따라 조절을 해야하는 부분이라 명확하게 어떤 사안은 어떻게 써야한다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ㅠㅠ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적재조사 판례를 쓰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마중지봉 (봉밭에 나는 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