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의 가장 큰 쟁점인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분명 비슷한 문제를 사례집에서 본 거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특히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경우 목차의 판례를 적은 풀이가 있었던거 같은데 못 찾겠어요.. 😭
일단 사례집 65는 위 판례를 짧게 쓴 것 같고 모답과 같이 풍부하게 썼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 찾고싶습니다 ㅠ
너무 어이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