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차 1문 질문

[행쟁어려워]

안녕하세요
수업을 들어도... 각주를 보아도 명쾌하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ㅜ

1)
1-1문에서 저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에 집중해서 일반론을 작성했는데요(사례집65번 민원처리법 사례처럼 새로운신청~ 부분은 한줄처리했어요)
사례집에서는 ’재결‘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았으므로 이의신청과 행심구별을 중점적으로 논해준것이고,
모고문제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소송의 ’대상‘ 이 되는지 물어본것이고 행정청(처분청)인 을에게 신청했고 뒤에 행심제기 했다고 나와있으므로 이의신청아닌 행정심판이라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논해주고있다고 보면될까요??

수업시간에 말씀하신게 결국
행심과 이의신청구별에대한 일반론보다
거부처분-이의신청-새로운거부 에대한 판례가 있으니 이 일반론을 썼다고 하신거죠....??

사례집처럼 행심과 이의신청 구별에 무게를 두어야할지 모고처럼 작성해야할지 구별이 어렵습니다ㅜㅜ

2)

이 문제에서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배청에 미치는지여부>여부가 꼭 필요한 목차인지 질문글들을 검색해보았는데요
학습을 위해 풍부하게서술해주신거라고 댓글 남겨주신걸 보았습니다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1.문제의 소재
2.무효확인의 소송물
3.기판력
(1)의의
(2)범위
(3)작용
4.무효확인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국배청미치는지여부

이렇게만 작성해도 될까요??

3)
기속력 관련문제에서
1. 재결에 기속되어 재처분의무발생하는지, 그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한것이 기속력에 반하는지 문제된다
2. 다시 거부처분한것이 재처분의무에 반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재처분의무 발생여부‘ 가 쟁점이 되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만약 발문이
재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부처분 할수있는가?
라면 1로 써서 재처분의무 발생여부도 논해주고
다시 거부처분 한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가?
라면 단순하게 2로 쓰면 될까요?


4)

사례집74번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후에도 허가하고있지않은경우의 일반론과 8회모고 일반론입니다

사례집에서는 직접처분,간접강제도 논해야하므로 배점? 시간? 고려해서 짧게 썼지만
모고에서는 기속력이 메인쟁점이므로 다 써주신것일까요????


5)
그리고 위 사진 기속력 내용 부분을 보면 49조2항의 취소재결있는경우 재처분의무와 같은데요
거부처분에대해 의무이행심판 제기하여 ’허가하라‘는 처분명령재결이 있는경우에도 취소심판청구 후 취소재결있는경우랑 똑같이 재결의 취지만 따르면 되나요??(신청한대로 반드시 안해도됨)
허가하라는 재결이 특정처분명령재결을 한것 아닌가요...? 허가해야한다는것까지 기속력이 발생하는것으로 보면 틀린건가요?


감사합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제 생각입니다만,
1. https://cafe.daum.net/ysblaw/l3kE/16401
2. 네 3. 구체적인 발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써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4. 모고의 발문이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이니까 직접처분과 간접강제는 쓸 필요가 없죠
5. https://cafe.daum.net/ysblaw/l3kE/13542

[행쟁어려워]

조사협조자 윤성봉님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쩌봐도 될까요..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드렸었네요ㅜㅜ

4번에서 직접강제, 간접강제써야하는지 여쭤본게 아니고 <기속력내용-재처분의무 내용> 내용이 같은데, 사례집에서는 써야할 내용이 많으니 줄인것이고 만약 모고처럼 기속력이 쟁점이라면 저렇게 길게 써줘야하는것이죠??

그리고 5번질문에 대해 링크남겨주신것 보았는데요...!
그래서 허가처분은 특정처분명령이아니고 일정처분명령재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사례집에서는 써야할 내용이 많으니 줄인것이고 만약 모고처럼 기속력이 쟁점이라면 저렇게 길게 써줘야하는것이죠?? -> 네
특정처분명령재결이지만, 다른사유로 거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링크 남겼습니다.

[행쟁어려워]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