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차 모고 1-2 질문

[곽건영]

2차 거부처분이 재처분 의무 위반인 건 잘 알고 있는데
반복금지효 위반에도 해당하진 않나요??

[종철]

침익적처분일경우엔 반복으로가고 거부처분알경우앤 재처분으로 푸는게 편할것같습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행심법 49조 2항 3항에 따르면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재처분의무(처분의무)가 적용됩니다.

[곽건영]

재처분의무가 적용되는건 알지만 반복금지효가 배제되는건 아니지않나요?
재처분의무+반복금지효 위반 둘다 적으면 오답인지가 궁금하네여

[조사협조자 윤성봉]

곽건영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의 경우-> 재처분의무 / 침익적 처분의 경우 -> 반복금지효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곽건영]

조사협조자 윤성봉 음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