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8회차 모고 1-3문 질문입니다

[봉랑이랑]

안녕하세요 2기 8회차 모의고사 해설 영상 중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신 부분에서 질문 있습니다 

직접처분	간접강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 기사동 인정되는 거부처분 -> 직접처분 안됨	49조 3항에 따른 처분은 간접강제 안됨  기사동 인정 되든 안되는 거부처분은 간접강제 가능  ( 기사동 인정 되는 거부처분은 49조 3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서 )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여기서 간접강제 49조 3항에 따른 처분과 기사동 인정 여부가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간접강제 -> 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 ->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문구이기에,
처분을 하지 않거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 간접강제 가능
그러나 직접처분의 경우에는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처분은 했으므로 직접처분 불가

[봉랑이랑]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