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모의고사 1-1문

[방글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에 쓰여져 있는 법리 내용들(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내용)은 교재 어디에 있는 걸까요?ㅠ

사례집 442쪽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의 내용 및 445쪽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내용에 나와 있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새로운 신청에 따른 것이거나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두문자: 이새별과독대]"

↑이 내용으로 풀면 안 되는 걸까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사례 11번 확인 해보세요~

[방글이]

확인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인데,

사례 11의 내용인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 기재하지 말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예외상황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새로운 신청에 따른 것이거나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 내용으로 일반론 답안 작성해줘도 될까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방글이 https://cafe.daum.net/ysblaw/l3kE/16401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아마 9회차 수업때 성봉쌤이 관련내용 설명해주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