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p71p,73p 유제 목차구성 질문드립니다!

[최선을다하자]

안녕하세요! 제가 사례집공부하면서 사례집 목차는 참고하고있고 최대한 기본서목차를 토대로 답안구성연습중입니다! 71p, 73p 문제에대해서 기본서목차처럼 행정심판과이의신청 구별과 구별기준으로 목차를 잡고 포섭할때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처분성을 논해주는건 안되나요??

기본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별 목차 속 내용에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은 종전처분의효력을 유지하는것으로서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 다만, 새로운신청에 따른 것이거나 별도의 의사결정과 과정을 걸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면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내용을 일반론에적고 포섭할때 처분성을 논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귀한시간 내주어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제 생각입니다만,
직접 적용되는 판례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목차로 빼내어 쓰는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주신 서술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발문을 보면 p.73의 경우 구별이 메인쟁점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9회차 때 추가 설명이 있을거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https://cafe.daum.net/ysblaw/l3kE/16401 저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최선을다하자]

조교님이신건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맞는말씀이신거같아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최선을다하자 네~ 안녕하세요 성봉쌤 행쟁 연구조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