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kr1san]

안녕하세요! 관련 질문들에 답변 달아주신것들 보았는데, 그래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질문1)

8회 모의고사에서 저는 일반론에 이 내용만 썼는데요(ㅜㅜ), 아래와 같이 정리해도 될까요?

1.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 모고 해설지처럼
2.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 사진처럼


질문2)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이의신청vs행정심판 위 이주대책 사례처럼 저정도 본문에서 썼었어도 됐을까요?
강의 중 이번 쟁점은 빽빽하고, 행정심판이 아님이 명확해서 행정심판이 아님을 문제의 소재에서 간략히 쓰고 넘어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주대책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빽빽하고, 행정심판이 아님도 명확해보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1. 시간 배점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하여 9회차 첨삭평에 간략히 설명했고, 추가로 9회 수업시간에 성봉쌤 설명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