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0&11 차이점?

[초코콘]

1.
사례10의 예방접종피햐보상거부처분
사례11의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모두 행심 아닌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새로운신청•거부로 정리해서 사례11 풀 때에도 사례10처럼 반복된 거부 일반론을 작성했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ㅜㅠㅠ

[조사협조자 윤성봉]

사례10의 경우 1차 처분 후 재신청입니다. 재신청 -> 재거부는 곧바로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합니다. 판례 또한 반복된 거부처분에 관한 판례이구요~
사례 11의 경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기각결정의 처분성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