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1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론 구성 질문

[뺑오쇼콜라]

안녕하세요!

1. 사례 11번 일반론 중 두 번째 사진 표시한 부분을 세번째 사진 (사례집 445p)으로 대신 작성하면 논리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 두 판례를 언제 작성해야 할 지 구분이 잘 안갑니다 ..
두번째 사진의 경우, 제외결정(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기각결정 받았을 때 소의 대상을 논하는거고,
세번째 사진의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기각결정의 대상성을 논하는건데
상황이 똑같다고 느껴져서요!
저 판례들 써야하는 상황을 어떻게 구분해야될까요??

감사합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1,2 공통으로 답변 드리자면, 각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째 사진의 판례 또한 첫번째 사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들은 시간과 배점등을 고려하여 분량 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하여 9회차 수업때 설명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