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6번 유제_계약에 따른 권리행사 인지 처분인지

[제이앨]

안녕하세요~ 사례집 6번 유제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통보 사례에서는 근거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처분이고

중소기업정보화사업지원금 환수조치도 근거 규정이 없으니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라고 해서 두 사안이 결론이 다른데 제가 볼땐 똑같은 사례 같은데 전자는 처분이고 후자는 계약에 의한 권리행사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https://cafe.daum.net/ysblaw/l3kE/15359 유사 질문이라 링크 남겨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