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신청, 별개의과정 vs 대외명백다시새로운신청새로운거부

[포스트잇]

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두 판례를 언제써야하는지너무헷갈립니다..

처분과 이의제기기각판결 둘중에 뭐가돼? 라고 물으면 이의제기 행심과 구분+새로운신청 별개과정이고

이의제기기각판결만 소송대상이니? 물어보면

다시새로운신청경우 새로운거부처분

이렇게구분하면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크슈슈]

저도 궁금합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시간 배점등을 고려하여 분량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9회차 수업 때 한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