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논점은 무효확인 소송의 인용판결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무효확인 소송에서 부당이득확인 소송으로 가는 경우(취소소송에서 국가배상으로 가는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무효확인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가는 경우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간의 관계를 검토해 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공법상 부이반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찾았지만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못찾아서...
기본서나 사례집의 위치도 어디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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