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판례

[행쟁100점]

강의 들을 때도 이해를 못해서 자꾸 미루다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 한 상태인데 이 판례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 필기를 봐도 이해가 안 되네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쟁봉]

1. 원래 징계사유 a,b,c 중에 c는 인정되어야 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즉, 학교측의 소송이 기각되면) a,b,c 모두 문제없음으로 확정됩니다.
2. 그럼 학교입장에서는 c라는 잘못이 있어도 이걸 근거로 재징계할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3. 근데 법원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면 그 기속력은 소청심사위원회에게 적용되고, 법원의 취소판결은 형성력이 있으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효력도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제약이 사라진 느낌 (즉, c에 대해 다시 적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거죠?)
4. 그렇기 떄문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https://cafe.daum.net/ysblaw/l3kE/12386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