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14번 행정개입청구권

[방글이]

안녕하세요! 사례집 14번 (페이지 86쪽)

행정개입청구권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을 수업시간에 다뤄주시진 않으셨던 거 같아서요..! (제 기억이 잘못 된 걸 수도 있어요..ㅠ)

혹시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거 같긴 한데, 얼마나 알아야 하는지 혹은 안 알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조지연7338]

저도 이부분 궁금합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우리의 시험범위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너무 깊이 알 필요는 없으며, 두문자 따서 암기하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사중제자'로 외웠습니다. 강행법규가 존재 ~ / 사익보호~ / 중대하고 급박한~ / 제거될 수 있는 ~ / 자력구제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