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57문관련 작성자히호호히|작성시간26.06.11|조회수22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어떤 경우에 의무이행소송뿐만 아니라 적극적형성소송까지 논해줘야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피고로 하여금 ~~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의무이행소송,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하라고 구하는 소송은 적극적 형성소송입니다. 해당 사안은 그냥 처분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서 둘 다 검토되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