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에 행소 제기가능 규정 존재 작성자oozn|작성시간26.06.12|조회수16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개별법에 행소제기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처분성 당연히 인정되는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불복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상이 되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사진을 함께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