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제 물음2-로마자3 판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부분에서 ‘동일한 신청’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2005.9.30.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는 의미일까요..? 왜 ‘동일한 신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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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제 물음2-로마자3 판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부분에서 ‘동일한 신청’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2005.9.30.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는 의미일까요..? 왜 ‘동일한 신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