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7

[깅노무사]

결론은 어차피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서 제기할수 없다로 나는데,
어차피 제기 할수 없으니 축소가 거부/부작위로 볼수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논의의 실익이 없는걸까요 ?

[조사협조자 윤성봉]

어업면허보다 축소한것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금 발문이 (1)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소 가능한지, (2)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소가 가능한지 이므로, 말씀 주신 부분은 쟁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