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제청 제외행위와 승진임용 부작위 차이

[레드우주인]

사례집 391p에서 임용제청제외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 보았고

주석에서 승진임용제외도 유사하게 보았다고나왔는데

377p에서 승진임용부작위에서는 신청권을 판단하는데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p.377은 승진임용제외가 아니라 소청심사를 통해 승진임용신청을 하였습니다. p391. 각주를 보시면 신청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의 신청권 법리를 원용하는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