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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21번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어쩔초코칩|작성시간26.06.12|조회수14 목록 댓글 1


이 문제 4번 정답이 헷갈리는데요 ㅠㅜ
인용재결로 인해 을은 수익적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재결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 맞을까요?

여기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걸로 풀이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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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네. 사례 16 물음(1)과 같은 유형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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