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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74번 문제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

작성자ㅣ^0^ㅣ|작성시간26.06.13|조회수26 목록 댓글 1

506페이지 물음 1에 대한 사안의 경우를 보면
3) 만약 갑이 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데 갑이 간접강제 신청을 하고
위원회가 간접강제를 안 한다는 결정을 하면 불복한다는 의미인가요?? 간접강제 한다는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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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네 행심법 50조의2 4항에 따른 포섭내용입니다.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해줬는데 불복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조문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니 불가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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