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페이지 물음 1에 대한 사안의 경우를 보면
3) 만약 갑이 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데 갑이 간접강제 신청을 하고
위원회가 간접강제를 안 한다는 결정을 하면 불복한다는 의미인가요?? 간접강제 한다는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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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페이지 물음 1에 대한 사안의 경우를 보면
3) 만약 갑이 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데 갑이 간접강제 신청을 하고
위원회가 간접강제를 안 한다는 결정을 하면 불복한다는 의미인가요?? 간접강제 한다는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