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case 45번 사정판결 쟁점에서＜경업자관계＞

[umuomum]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례집 case 45번 사정판결 쟁점이긴 한데
문제를 읽어보니
행정청 X가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 인근에서 대규모 운송사업을 하고 있던 을에게 새로이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한 것으로 보아 <갑과 을이 경업자 관계>인거 같은데
문제의소재 쓸 때 살짝 언급해도 되는걸까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틀린 말은 아니니 쓰셔서 상관없겠지만, 사안의 해결과 관련이 없어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