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약국) 질문 드립니다 !

[윤행성쟁봉법]

안녕하세요!

오늘 배포해주신 최신 판례에서 약국 개설에 관해 경업자 관계이고,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을 허가요건으로 규정하여 영업상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제 생각입니다만,
허가요건 규정과는 다른것 같습니다. 판례 내용과 같이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으로 정리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