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오늘 강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제소기간 작성자cbtk217| 작성시간26.06.13| 조회수0|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이방렬 작성시간26.06.13 행정청의 거부처분 -> 이의신청 -> 기각결정인 사안에서,2번은 행정청의 당초 거부처분의 제소기간 논점이고3번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제소기간 논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cbtk2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3 아 그럼 2)번이 이의신청기각결정이 아니라 ‘거부처분(1차 결정)’으로 바뀌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이방렬 작성시간26.06.13 cbtk217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처분인 경우, 거부처분의 제소기간에는 행소법20조 적용되고, 행기법36조4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요게 맞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cbtk2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4 이방렬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26.06.14 해결이 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