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291p 일부취소판결 질문

[안상남]

2.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한 경우에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랑, 3. 일부취소판결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정거래위원회 판례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외워서 문제에서 둘 중 하나만 써줘도 되나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네. 각주 309)를 보시면 같은 취지의 판례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충분하다면 풍부하게 써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