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쌤+협조자님만)행기 제36조제4항 관련 질문

[미롱이다]

안녕하세요~
9회차 강의에서 이의신청 거친 후 제소기간 관련해 계속 헷갈려서요 ㅠㅠ

1. 행기법 제36조 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처분이 아니고 +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가 아니라 “당초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 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2.“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게 처분이면 행소20조, 처분이 아니면 행기36조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1. 네
2. 이게 처분이면 행소20조-> 네 ,
처분이 아니면 행기36조가 적용-> 기각결정이 재결에 해당한다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기산점이 되겠죠, 재결이 아니라면 기각결정은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롱이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결도 결국 처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미롱이다 정확히는 처분 '등'에 해당합니다.

[미롱이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