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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문 수정

작성자김개똥|작성시간26.06.16|조회수33 목록 댓글 1

제가 손글씨가 느려서 판례를 줄이고 싶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인인소송 새만금사건 판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립하였다.

제가 괄호 친 문장을
삭제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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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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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6 제 생각에는 감점이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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