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164쪽 (마트 판례 사례)에는 다남위해확대 판례가 안들어가있고 대실후일분종 판례만 들어가고
바로 앞 사례집 161-163쪽 (도선사업 판례 사례)에는 다남위해확대 + 실상소속 다 들어가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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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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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7 실제 마트 판례에서는 도선사 판례처럼 설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희 시험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답안 작성 시 해당 문제와 출제의도에 따라 판단해서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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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개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그럼 마트 판례 문제여도 문제에서 다남위해확대를 요구하는 의도인거같으면 써줘여한다는 말씀이신거 맞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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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8 개굴 네 맞습니다. 마트 판례가 단독으로 나오고 협소익을 묻는다면 풍부하게 써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