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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변경신청권

작성자알럽봉쌤|작성시간26.06.17|조회수2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행정계획변경신청권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행정계획변경신청권인지 잘 쟁점을 못잡는데요 ㅠㅠ

 

보통 문제에서 도시 군 관리계획변경을 신청했는데 ~~~한 사유로 거부당하면 

행정계획변경신청권에 대한 판례로 봐도 될까요?

 

원칙은 부정했는데 예외로 조리상 신청권 인정했으니까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하고 있는자는 신청권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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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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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7 네. 행정계획변경 청구권은 기존의 행정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로 예시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폐지신청,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신청,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신청 등이 있습니다.
  • 작성자알럽봉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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