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57 가처분 판례 관련

[초코콘]

예방적부작위소송에서 가처분을 적어줄때와 취소소송의 가처분때 적는 판례가 다른데 혹시 취소소송의 가처분 판례로 통일해도 될까요?! 다른 일반론은 동일한데 판례만 달라서요!!

ㄴ예방적부작위소송 판례

ㄴ집행정지때 판례

[조사협조자 윤성봉]

제 생각입니다만,
전자에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것은 허용될 수 없다" 라는 표현이 있으니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에는 해당 판례를 쓰는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