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당사자소송 (사례집 407쪽)

[방글이]

안녕하세요! 사례집 407쪽에 공법상 당사자소송 내용은 어떤 걸 써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기본서에 있는 (339쪽) 내용 (3)공벚상 계약에 관한 소송

내용 나와 있는 세 줄만 적어줘도 되는 걸까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조문 활용하여 개념정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구체적 청구권이 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 -> 당소제기 정도 현출하면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