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경정 석명권

[롸..?]

안녕하세요

원고가 피고경정 신청안하고있는데 피고적격이없으면
법원은 석명권 행사하나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피고적격이 흠결된 경우 통상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경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각하판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