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 p207

[낭만처사]

공정위 자진감면 판례에서

1차처분 2011. 6.9
2차저분2011.7.18
선행처분 취소소송이 2011.9.8 아니라
2011.10 17 제기되면 제소기간
충족되는건가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아뇨 90일 도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