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불행사 규정의 의미

[Jthf]

안녕하세요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분배와 관련해서
권한 행사 규정은 “ -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권한 불행사 규정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예를 들어 소득이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처럼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이 권한불행사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