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모고 1문

[히호호히]

이 문제와 반대로 추가3문의
무효소송 본안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소송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데

사안의 적용을 할 때 혹시 1문처럼 더 구체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는지 등등

[조사협조자 윤성봉]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동모선 관계가 아님을 밝히고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