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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원처분주의하에서 재결이 취소소송이 되는 경우

작성자아이따나|작성시간26.06.18|조회수33 목록 댓글 2

올해 6월에 수험에 진입해서 26년도 대비 GS0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본서 p.107 

Ⅱ. 원처분주의하에서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서

1.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경우

2. 재결 자체의 고유한 "내용상" 위법이 있는 경우

 

로 나뉘어서 설명이 적혀있는데 고유한 위법과 고유한 내용상 위법의 말의 차이를 잘 이해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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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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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쟁봉 | 작성시간 26.06.18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란 재결에만 존재하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등에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주신 2번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여러 위법 중 하나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이따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바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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