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 경고, 공표

[와웅]

질문 1)
사례집 20p 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법위반 사실 홈페이지공표, 공무원 징계로서 불문 경고가 취소소송의 대상인지를 푸는 문제에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를 물었는데요
왜 처분과 행정행위 관계가 들어가는지 , 궁금해서 카페 찾아보니
봉쌤 답변이 다음과 같이 있던데 (1번 답변) 이게 왜 사실행위 같아 보이는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표는 홈페이지 올라오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사실행위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싶은데요 왜
공부원 징계는 딱히 사실행위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질문 2

2차 통지에 대해서 2기 모고에 나왔던 이의 신청인데 별도의 의사 결정 과정 절차 거쳐 독립한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 답안은 소속실상으로 풀었더라고요 음 그냥 판례 대로 암기해야 하나요? 왜 이걸로 접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기 직전 늦지만 갑자기 공부를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유제나 답안에 나오는 접근법을 그냥 외워야 하나요? 항상 문제를 읽고 뭐로 접근할지 고민했는데 갑자기 '해당 사례에는 이 판례를 사용했구나' 하고 달달 외우는게 맞는지 궁금해졌어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1. 불문경고는 사실행위(법적 행위가 아니라)처럼 보이잖아요 -> 경고만으로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2. https://cafe.daum.net/ysblaw/l3kE/13553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딱 높이뛰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하시고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유제 문제의 경우 사례와 그리고 발문 목차에 집중하시고 이 경우 이렇게 판단했구나 정도로 계속 반복하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이후에 당연히 암기도 따라 올거구요!! 응원하겠습니다:)

[와웅]

(1번문제 재질문)그런데 수업시간에 주로 ,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주로 한다고 하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통지행위,고시(처분인 경우) 같은 애들도 사실행위처럼 보이는거닉까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 다뤄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상 적격이 젤 헷갈리는것 같아여 ...

[조사협조자 윤성봉]

와웅 그래서 답안 구성에 있어 잘 모르겠으면 짧게 다 써주는게 좋습니다. https://cafe.daum.net/ysblaw/l3kE/1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