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처분명령재결 후 직접처분 → 사례집 어디쯤

[짱짱강쥐]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8회차 모의고사 3문의 이 문제,

처분명령재결 후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이 파트가 사례집 중 어느 곳에 있는지 아시는 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일까요?ㅠㅠ

계속 찾고 있는데 잘 안 보여요...ㅠㅠㅠ

[봉봉주점]

없어용 모고 때 새로 추가해주신 내용이에요

[짱짱강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