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과 국배청의 기판력

[Jthf]

안녕하세요
무효확인소송과 국배청의 기판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후 국배청을 제기한 경우 ,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전소인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무효여부”이니까 국배청 소송의 선결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선결문제라고 써도 무방해요. 엄밀히 말하면 전소는 처분의 중대명백한 위법이니까 법령위반과 완전 일치하지는 않지만 무방할 듯요. 기판력 긍정설에 따를 때, 기각이 확정되면 처분이 유효이므로 위법일 수도 있고 적법일 수도 있으므로 안 미치고, 인용이 확정되면 처분이 무효이므로 중대명백하게 위법하므로 미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