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모고 2문

[히호호히]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이 왜 양립이 불가능한건지 명확히 이해가 안되어서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예비적 병합을 해서 청구하면 주위적 청구부터 판단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 예비적 병합은 아예 심리조차 안 합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인용하면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심리를 할 필요가 없죠~ 두 청구는 양립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