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사례 24 유제문제

[산토리]

위 유제문제에서 질문운 원고적격에 대한문제인데 일반론에 당사자능력까지 써줄필요가 있는지... 추가로 썼을때 가점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보고 판단해서 작성할수있으면 작성하는게 맞다고생각은 하는데 .. 이문제에 제가봤을때는 없어도 무방해보이는데(취소소송의원고적격 부분쓰는데도ㅠ시간이 많이걸려서요..), 일반론으로 작성되어있다면 의미가 있을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가점보다는 배점이 부여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을이 자연인이 아닌 '단체' 이니까요!

[산토리]

아....! 을이 단체여서 반드시 써야하는 내용이었네요.... 생각도 안하고있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