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관련 판례 필기 질문드립니다!!

[abcplas2]

안녕하세요!!
여기 계약규정을 처분으로 보는 하나의 근거라고 필기해두었는데 .. 계약규정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라고 보는 근거 아닌가요??🥺🥺

제가 필기를 잘못한건지 ..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필기 맞게 하셨습니다. 계약규정은 내부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법령이 되었든 행정규칙(내부규정)이 되었든 그것을 집행한 것이면 법집행이고 처분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법집행을 한 것이면 처분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