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사례 26 문제 및 유제문제 사안의 적용과 관련하여

[마중지봉 (봉밭에 나는 쑥)]

안녕하세요 !! 약간 쓸데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




사례 26 사실관계 축약 : A는 갑에게 영업정지처분함 → 갑이 취소소송 제기 but 소송중 기간도과 (가중적 제재처분 있음) → 협소익?
여기서 사안의 해결에서 <학설>을 적용한 부분을 보면, “장래의 불이익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인지 무관하게 협소익은 인정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유제 사실관계 축약 : 갑을 을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및 폐기명렁 처분을 받음 → 취소소송 제기 마찬가지로 소송 계속 중 기간도과 (가중적 제재처분 있음) → 협소익?
여기서 사안의 적용을 보면 “협소익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있어서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유제 문제의 경우에도 협소익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언하지 않고 여지로 남겨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닷,,

< 추가질문 - 봉쌤 또는 합격자분께 >

공부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례집 회독하면서, 각 번호를 랜덤으로 겹치지 않게 섞어서 하루에 사례 문제 10개정도 보고 있습니다.

매일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사례문제 + 유제문제 > 에 대해 빠르게 문제를 보고
머리로 목차 그려보고 하위내용들 키워드 혹은 두문자 위주로 떠올린 다음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회독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냥 문제보고 바로 일반론 암기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머리로 떠올리고 하는 시간도 생각보다 꽤 소요돼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후반부 가서 사례집 2일 1회독 이렇게 가능한 것은 그 때 쯤에는 문제를 보면 바로 목차가 그려지기에 바로 뒤로 넘어가서 일반론만 확인이 가능해도 괜찮아서 그런걸까욧?ㅠㅠ..

[봉봉주점]

가중적 제제처분은 보면 똑같이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네요 …!

[마중지봉 (봉밭에 나는 쑥)]

봉봉주점 엇 폐기명령 이외에도 영업정지 1개월 취소청구의 경우 하단의 학설에도 “협의의 소의 이익이 긍정될 여지가 있다” 라고 적혀있어서 궁금했습니다..!

[봉봉주점]

마중지봉 (봉밭에 나는 쑥) 앗 그러네요 ㅜㅜ

[조사협조자 윤성봉]

판례에 따르면 결론이 확실하게 나오니 협소익 인정된다는 내용이고, 학설에 따를때는 주장만 있지 판례로 나온 결론이 없잖아요~ 그러니 학설에 따를 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쓰는거죠!
+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조심스럽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뒤로 갈수록 떠올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입니다. 걱정마세요. 다만, 일반론의 암기도 중요하니 암기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마중지봉 (봉밭에 나는 쑥)]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