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실체적 2개를 다 쓰는이유(부작위위법)

[페이스카이]

질문 있습니다(2개)

1. 부작위위법 심리와 기속력 그리고 간접강제 문제에서

답안지 작성할 때 

부작위위법 심리->절차적/실체적 심리설 학설 쓰고

기속력에 따른 처분의무 -> 절차적/실체적 심리설 학설을

꼭 2번 써야할까요? 

아니면 심리부분만 써주고 기속력 파트에선

학설을 스킵해도 될까요?

2. 이어서 사안의적용시에

꼭 절차적 실체적 심리설 두가지에 상황을 나눠서 언급해냐하나요

아니면 실체적심리설 쓰지말고

판례대로 절차적심리설에 따라

거부처분 뒤에 간접강제는 할 수 없다로만 결론 내도 되나요?

실제시험에서 이걸 무조건 다 쓰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그냥 판례대로만 가도 상관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1,2 -> 답안을 풍부하게 쓰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당연히 줄여 쓰거나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만 쓰고 하셔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다 써주는게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실체적 심리설과 절차적심리설이 메인이니까요! 풍부하게 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카이]

넵 풍부한건 좋은데 확실한 결론보다 두개 다 쓸테니 너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더 나은게 맞겠죠?

[조사협조자 윤성봉]

페이스카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