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p69) 이주대책 대상 제외 결정(기각결정) 처분성

[쟁봉쟁봉]

안녕하세요!

2차 결정 포섭에서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처분청 결정이 재결인지 여부)>를 왜 검토해주는 것일까요??

1) 처분청에 제기했고 2) 준사법절차 보장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임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왜 특별행정심판 해당여부를 별도로 검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조사협조자 윤성봉]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논거 중 하나입니다. 1),2)의 걸로도 명백합니다만, 포섭은 풍부하게 쓰면 좋으니까요~ 이러한 방법으로 근거 활용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다음번에 유사문제에서 해당 근거를 활용해보면 더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