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39의 경우 당but항이고, 이에 21조로 목차잡고 푸는 문제인데, 사례집 246쪽 2번을 보면, 당ut항 파녜가 별도로 있어서요.. 1,3의ㅜ경우 조문레 없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의 소변경이므로 문제가 나오면 이 판례들을 설시하면 될것 같은데.... ,당ut 항 같은던 사례 39처럼만 잡으면 되는것일까요.,,
사례39와 246쪽 2번 판례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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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9의 경우 당but항이고, 이에 21조로 목차잡고 푸는 문제인데, 사례집 246쪽 2번을 보면, 당ut항 파녜가 별도로 있어서요.. 1,3의ㅜ경우 조문레 없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의 소변경이므로 문제가 나오면 이 판례들을 설시하면 될것 같은데.... ,당ut 항 같은던 사례 39처럼만 잡으면 되는것일까요.,,
사례39와 246쪽 2번 판례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