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4번 , 10번

[와웅]

1.사례 4번에서 목차가 처분 개념에 대한 내용이 없고 곧바로 변경 처분시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해 다루더라고요
저는 처분임을 이미 전제해서 그런가? 해서 넘겼는데요
10번에서도 거부 처분이라고 나와있는데 , 거부 처분에 대한 목차를 따로 빼놨더라고요
4번에는 왜 안쓰고 10번에는 쓸까요?...

2. 사례 10번에서 제 2 처분도 새로운 거부 처분이라고 하는데 2기 8회 모의고사에서 자료 제출하고 이런건 새로운 신청이라고 쳐도 사례 10은 딱히 와닿지 않아서요 , 새로운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경우가 언제인가요?

3.사례 19번에서 지노위 불복하는 사용자의 행정 쟁송절차를 묻는데요 , 소송이 적법한지 물을 때는 핵심 쟁점 되는부분만 거의 다루던데 왜 해당 사안에서는 소송요건을 다 다루는건가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1. 20점이며, 대상과 제소기간을 묻고 있어 강약 조절한 부분 같습니다. 문제의 소재에서 처분임을 밝혔습니다. (물론 사례집과 달리 따로 목차를 잡아 간략히 서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시간 배점 고려하여 강약조절 하셔야 합니다.)
2. 재신청이잖아요~ 신청 - 거부 -> 이후에 다시 신청 -> 다시 거부 모두 별개의 신청과 별개의 거부처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3. 두 물음 모두 소송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19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분(예를 들어, 과징금부과 처분,영업정지 처분등)과 다르게 중노위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야하며, 행정소송에서도 대상과 피고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제의도가 이러한 점들을 묻는 것이기에 해당 부분을 자세히 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