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집행정지로 이익 봤을때 동등조치 판례 (사례집 어디)

[짱짱강쥐]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취소소송 본안에서 기각판결 확정났는데,

당시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이어서,

그로 인해 [원고가 이익]을 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처분이 적법한데 이익을 본 것이므로

이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조치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을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례집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투수는완봉행쟁은성봉]

기본서에 있어욥 직접생산..어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