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후 다른사유로 직위해제

[35노무사]

성봉쌤 안녕하십니까

직위해제 후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하면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는 판례에서

1차 직위해제를 다툴 소의이익이 없다고 보았는데

사례집 176p. 하단 각주와 같이 

제 생각도 철회는 소급효가 없으니, 당연히 소의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회의 법적 성격을 생각하면 판례가 말도안되지 않나요..?]

그래서 말인데,

만약에 소의이익이 있다고 보려면, 일반론에 묵시적 철회 판례는 써주고,

포섭에서 "판례에 따르면 소의이익이 없을 것이나, 철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소의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술하는 것도 괜찮은 답안일까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제 생각입니다만, 일반론은 그대로 현출해주고 포섭에서 "철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소의이익이 있을 것이다." 부분을 추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성봉]

"철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소의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것보다 여전히 불이익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